2022년도 한전KPS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시행 공고

산업의 근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경쟁력 향상을 지원하여 상생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2022년도 한전KPS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원하는 제조 소기업은 다음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7일

한전KPS(주) 사장

1. 사업개요

□ 목  적

한전KPS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구축, 고도화, 유지관리 등을 지원하여 제조 경쟁력을 항샹시키고,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구현하고 산업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규모 : 총 4.0억원(기업당 0.2억) 이내, 20개사 이내

□ 사업기간 : 선정통지일 ~ 2022년 10월 (사업완료시점 별도안내)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제조 소기업* 한정)
지원규모	- 기업당 : 20,000천원(이중 구축비는 13,750천원) - 지원기업 수 : 20개사
지원비율	정부·대기업 지원 100% (구축비의 VAT 10%만을 도입기업이 부담)

* 소기업만 지원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기준

(중소기업확인서 상 소기업 명시되어야 하며, 22. 4.1. ∼ 유효한 확인서여야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기 구축기업(스마트화 수준: 기초)도 구축 당시 수준진단 결과 수준을 22년 사업 지원시 동일수준으로 지원할 경우 1회에 한해 재지원 가능 (기존: 기초 → 목표: 기초)

- 최대 지원금액 초과분 발생시 초과분은 참여기업 부담

2. 모집기업 개요

□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국내 소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기 구축기업도 구축 당시 수준진단 결과 수준(스마트화 수준이 기초인 경우만 해당)을 22년 사업 지원시 동일수준으로 설정해 지원할 경우 1회에 한해 재지원 가능

- 사업신청은 실제 구축을 시행할 공장 주소지 기준으로 가능
* 종 사업장의 경우, 종사업장 세부증명 제출

ㅇ 참여제한

-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기업

- 유흥․향락․숙식․오락 또는 유사 업종 종사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당해 연도 공장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 ’22년도 他기관 및 사업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여(예정) 기업
* 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선정기준 : 사업계획 및 회사현황 등 종합평가(고득점 순으로 선정)

□ 우대 및 가점대상

ㅇ 전남/광주지역 소재 제조 소기업(본사 소재지 기준)

ㅇ 녹색기업,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ㅇ 한전KPS 등록 협력회사, 최근3년간 공동 R&D 과제 수행기업 또는

거래실적이 있는 업체

※ 각 우선/가점에 해당되는 증빙서류 및 인증서 제출(유효기간 內)

3. 지원 내용

□ 세부내용 (구축목표: 기초 수준, 제조 소기업 한정)

ㅇ 제조현장 혁신 및 환경안전 개선(예시)

- 기본 갖추기(제조혁신 마인드 제고, 5S3정, 품질/생산성 향상 등)

- 안전사업장 구축(유해물질, 화재감시 등)

ㅇ ICT연계 간이 생산시스템 및 간이 자동화, 환경안전시스템 구축(예시)

- 제조현장 혁신활동 및 운영시스템 동시 진행 필수

- 스마트공장 수준 기초 수준 구축 필수

【세부 지원내용】* 예시

분 야		내 용
제조현장 혁신		- 제조현장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 5S(정리/정돈/청소/청결/습관화) 3정(정품/정량/정위치)지도 - 설비관리, 품질/생산성 향상 지원 - 공장 Layout 최적화, 제조물류, 창고관리, 화재감시 등 ※ “운영시스템 구축 관련 교육”은 제외(운영시스템구축비에 포함)
운 영 시 스 템 구 축 · 자동화 포함	ICT연계 간이 생산시스템	- 품질관리 : 불량등록, SPC분석, LOT추적 - 생산관리 : 생산계획 등록, 생산실적 관리, 생산지시 - 출하관리 : 출하계획 등록, 출하현황, 창고재고관리 - 공정관리 : 작업일보 관리, 공정현황모니터링 등
	ICT연계 간이 자동화	- 가공(조립) 자동화: 1인셀, 블록셀, 자동공급장치, 포장기 - 물류자동화 : AGV, 창고관리시스템 - 검사자동화 : 비전검사기 - 모니터링자동화: 이물·온습도, 정전기(ESD), 진동, 소음, 조도 등
	환경안전 시스템	- 환경 : 화학물질 모니터링 시스템(누액, 누수) - 소방 : 열화상 감지시스템, GAS 모니터링 시스템 - 보건 : 환기 시스템, 근골격계 질환예방 시스템 - 안전 : 위험기계/기구 안전장치 관리 시스템 등 ※ 단, 도금공정/분진발생공정/위험물사용공정 등 생산직접공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환경안전 시스템에 한함

4. 사업 추진절차

사업 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현장진단 및 사업계획 수립
한전KPS/협업기관		도입기업·한전KPS/협업기관		한전KPS		협업기관/ 도입□공급기업
						□
최종완료 및 성과평가	□	중간점검	□	사업 시행	□	지원협약 및 성과공유계약체결
한전KPS/협업기관		협업기관/ 도입□공급기업		협업기관/ 도입□공급기업
						한전KPS/ 도입□공급기업

※ 협업기관은 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한전KPS으로부터 위탁받은 컨설팅 전문기관을 말함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 04. 07.(목) ~ 05. 02.(월)

□ 제출서류 (첨부서식 참조)

ㅇ 서식1~3 작성필수, 중소기업확인서 (‘22.04.01 ~ 유효한 확인서만 가능)

ㅇ ’21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표준손익계산서),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우대 및 가점사항 증빙자료

□ 제출방법 : 상생누리(winwinnuri.or.kr → 프로그램 검색)를 통한 신청

ㅇ 제출기한 : 2022. 05. 02.(월) 까지

ㅇ 사업문의 : 한국표준협회 위원 고영빈(TEL : 02-6240-4873)

한국표준협회 위원 천성빈(TEL : 02-6240-4877)

ㅇ 신청문의 : 한전KPS 동반성장부 차장 이진우 (TEL : 061-345-2392)

한전KPS 동반성장부 주임 박아름 (TEL : 061-345-2394)

6. 기타 사항

□ 도입기업으로 최종 선정된 기업은 추후 첨부된 양식에 의거 한전KPS와
사업분야별 ｢성과공유 계약｣(목표과제 달성 시 사업완료 시점에 한전KPS의 참여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체결 + 완료시점 기술자료임치 예정 (필수)

□ 도입기업으로 선정 후에 참가신청 취소 시 향후 본 사업 참여 불가

□ 사업완료는 정부 기준에 따른 수준확인이 선행되어야 함

※ 상기 사업은 한전KPS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

7. 관련 서식

구 분	서 식 명	비고
서식 1	▫ 참가신청서	신청서류 (필수작성)
서식 2	▫ 추진 계획서
서식 3	▫ 개인·기업 정보 활용 동의서 (3종)
서식 4	▫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예시)	참고서류 (작성 X)
표 1	▫ 지원분야 참조표
표 2	▫ 선정평가 기준표
표 3	▫ 사업별/지원유형별 신청가능 여부 정리

[서식1]

한전KPS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희 망 분 야	※ 도입희망시스템 + 도입희망컨설팅 내용 간략히 명기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 자					기업구분			□중기업 □소기업
설립일자					상장여부			□비상장 □코스닥 □코스피
본 사								☎
구축사업장 (공장주소)	※ 본사와 구축사업장 주소지가 다를 경우, 종사업장 명세 및 종사업장번호 명기							☎
업종	중소기업 확인서 상 주업종 기재			자 본 금
기업현황 (최근 3년)	지표	2018년				2019년			2020년
	매출액(백만원)
	영업이익률(%)
	종업원수(명)
주요생산품
최대 납품기업	최근 3년간 최대 납품 기업 기입(매출액 대비 비율 포함) 예) AA사(??%)
담당자	성명						소속부서/직위
	휴대전화						사무실 전화
	이메일						팩스
기타 기업현황 또는 특징사항	자유롭게 기술
상기 법인은 한전KPS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혁신활동을 실천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는데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회사명 : 대표 : (인)

[서식2]

추진 계획서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분야	운영시스템구축 분야 필수 기재
필요성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및 목표	지원 요청사항,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사업참여에 따른 기대효과 (정성적 기대효과, 정량적 기대효과)
기 타 (가점관련, 해당시)	가점대상 지역 소재,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녹색기업 등 가점대상 서류, 한전KPS 기거래실적 등	증빙서류 제출

[서식3]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한전KPS 대중소 상생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제반업무 관련, 개인 또는 기업정보의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제출한 정보의 활용에 동의하며, 확인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자료 제출 및 갱신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 「한전KPS 대중소 상생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참여를 위해 아래의 신청 자료를 해당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가. 활용할 정보 : 기업현황, 대표자(신청․담당자) 연락처 및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영·운영 상의 정보

나. 활용의 목적 : 사업 운영현황 파악, 연락 등

※ 상기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는 신청기업의 지원업무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한전KPS(주) 사장 귀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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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지원이력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2. 수집, 조회 및 활용 정보

① (기업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업일, 휴업일, 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제25조에 근거한 “고용장려금 지원실적”, 가족친화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여부”,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여부”,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여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 여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4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여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여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성과공유기업 여부",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여부, 우리사주조합 운영 여부, 스톡옵션 운영 여부,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 등에 한함

3. 수집, 조회 및 활용 기관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4. 동의 효력기간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및 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 조회, 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기업명            (인)

<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기업정보를 제공받는자 ①중소벤처기업부 ②중소기업진흥공단 ③기술보증기금 ④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⑥창업진흥원 ⑦중소기업유통센터 ⑧신용보증재단중앙회 ⑨한국벤처투자(주) ⑩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제공 목적	1.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2.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등
	제공 항목	사업자번호(법인번호), 기업명, 지원사업명, 선정일자, 지원일자, 지원금액, 기업주소, 기업대표전화번호, 기업대표이메일, 주생산품
	보유․이용 기간	기업의 해당 지원사업 참여종료 후 5년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중소기업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제공 동의 여부	○○○이 위와 같이 정보를 좌측의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제공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좌측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유관기관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항목 추가나 보유기간 단서 마련 가능

정보 활용동의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내역(필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휴대번호, 이메일주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운영 및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합니다. ① 본인확인 및 식별 절차에 이용 : 성명, 핸드폰번호 ② 의사소통, 정보전달, 사후관리 등 이용 : 성명,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본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3년 또는 삭제신청시까지

※ 귀하께서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                비동의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필수)

제공받는 자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한전KPS
목적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운영, 정보전달용
정보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보유 및 이용기간	본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3년 또는 삭제신청시까지

※ 귀하께서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                비동의 □

◆ 이메일 수신동의 [필수]   동의 □                비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회사명        대표       (인)

한국표준협회 귀중

[서식4]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예시)

□ 과 제 명 :

□ 과제기간 : 20  .  .  ∼ 20  .   .(  개월)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 (기업명) 한전KPS주식회사  (대표자) 김홍연

수탁기업   : (기업명) ㈜                (대표자) ○○○

□ 과제의 목표

과제의 목표

□ 공동노력 : 위탁․수탁기업의 역할수행

대상자	역할	비고
한전KPS주식회사	· 수탁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비용 지원 · 과제관리, 지도 및 현장점검 등
수탁기업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혁신운동 수행 · 과제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활동 실시

□ 성과의 공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 한다.

구 분	내 용	비고
공유방식	현금 배분
공유 내용	· 과제목표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로 3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지급
공유 기간	20 . . . ∼ 20 . . .

상기의 성과공유 과제에 대하여 위탁기업 한전KPS주식회사와 수탁기업 ㈜○○○○는 이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위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한전KPS주식회사

- 전화번호 : 061-345-2392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11(빛가람동 377)

- 대표자 성명 : 김  홍  연 (인)

- 사업자등록번호 : 203-81-58100

수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사업자등록번호 :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예시)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본문)

한전KPS주식회사(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는 성과공유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기본원칙)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따른 개별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개별계약에는 당해 구체적인 요구수준,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노력의 내용,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과제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의 귀속, 과제의 명칭, 과제완료시점, 검사방법 및 성공요건, 기타 위탁조건 등 세부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 4 조 (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위탁기업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교부하고 수탁기업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5 조 (계약의 변경)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시 과제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성과배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협의에 의해 과제내용의 변경에 따른 성과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 6 조 (성과의 공유)

①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과제의 난이도,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성과배분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었을 경우 성과공유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성과의 배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 7 조 (과제확인)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과제물을 위탁기업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설치를 완료하거나 과제완료를 통지하면 수탁기업에게 수령증을 교부하거나 과제완료의 통지를 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과제물에 대한 검사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별도로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과제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수탁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기업은 검사 전의 과제결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37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의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에 과제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경우 추진본부의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5항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재부령) 제8조 1항 6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7조의4 2항 3호에 의거 수의계약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② 공공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득한 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진본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과제결과의 소유권)

과제결과의 소유권은 합격된 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지적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과 관련 상대방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적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과제물의 수행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의 수행과 관련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과 제3자 사이에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한편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계약 상대방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과제물 및 그 과제물 제조방법에 관하여 지적재산권 등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지적재산권 등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사전 허락 없이 지적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없이 상대방에게 권리취득 당사자의 권리 부분을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사양에 의거 과제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위탁기업의 사양에 따라 과제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그 제조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방법이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 11 조 (영업비밀의 유지)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권리의 양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3 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되어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5.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6.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7. 위탁기업이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수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과제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피해제자가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④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청구)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잔존의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10조에 정하는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위탁기업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11(빛가람동 377)

상    호 : 한전KPS주식회사

대 표 자 : 김  홍  연  (인)

수탁기업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표 1] 희망분야 참조표

(유형 2) 세부 지원내용 (예시)

분 야		내 용
제조현장 혁신		- 제조현장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5S(정리/정돈/청소/청결/습관화) 3정(정품/정량/정위치) 지도 - 설비관리, 품질/생산성 향상 지원 - 공장 Layout 최적화, 제조물류, 창고관리, 화재감시 등 ※ 운영시스템 구축 관련 교육은 제외(운영시스템구축비에 포함)
운 영 시 스 템 구 축 · 자 동 화 포 함	ICT연계 간이 생산시스템	- 품질관리 : 불량등록, SPC분석, LOT 추적 - 생산관리 : 생산계획 등록, 생산실적 관리, 생산지시 - 출하관리 : 출하계획 등록, 출하현황, 창고재고 관리 - 공정관리 : 작업일보 관리, 공정현황 모니터링 등
	ICT연계 간이 자동화	- 가공(조립) 자동화 : 1인셀, 블록셀, 자동공급장치, 포장기 - 물류자동화 : AGV, 창고관리시스템 - 검사자동화 : 비전검사기 - 모니터링자동화 : 이물‧온습도, 정전기(ESD), 진동, 소음, 조도 등
	환경 안전 시스템	- 환경 : 화학물질 모니터링 시스템(누액, 누수) - 소방 : 열화상 감지시스템, GAS 모니터링 시스템 - 보건 : 환기 시스템, 근골격계 질환예방 시스템 - 안전 : 위험기계/기구 안전장치 관리 시스템 등 ※ 단, 도금공정/분진발생공정/위험물사용공정 등 생산직접공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환경안전 시스템에 한함

[표 2]

’22년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 선정 평가기준

□ 평가항목

구 분	적합여부	도입 사유 및 평가 요소	해당여부
체크 사항	적합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3 기준 소기업(중소기업 확인서 상)	( )
	부적합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있는 기업(국세 및 지방세 체납)	( )
		당해연도 타기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참여(예정)기업	( )
		기타 지원 제외 대상 기업	( )
	※ 체크사항은 각 평가지표별 부합여부를 평가하여 1개 사항이라도 부적합할 경우 선정평가에서 제외하며,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표 작성

□ 평가배점_‘평점’에 〇 표시후 ‘결과’란에 점수 기재

No	평가항목	배 점	평가요소		평 점
1	필요성	25	- 참여목적 및 추진의지의 충실성 및 구체성 - 명확한 문제인식 및 개선의지		25
					22
					19
					16
					13
2	목표설정	25	- 희망 분야 개선목표의 구체성 - 기업 매출, 규모 고려한 실현 가능성		25
					22
					19
					16
					13
3	기대효과	25	- 기업의 수출촉진 노력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 (고용창출, 매출상승, 부산항 물동량 증대 기여 등)		25
					22
					19
					16
					13
4	기업안정성	25	- 3년간 매출액 규모 및 종업원수에 따른 기업 지속가능 관점의 안정성		25
					22
					19
					16
					13
가점 (1)	사회적 기업 등	3	사회적기업ㆍ녹색기업ㆍ창업기업ㆍ벤처기업ㆍ 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	인증서 소지	3
				미소지	0
가점 (2)	지역경제 기여도	4	응모기업 본사의 전남·광주 소재 여부	전남·광주 소재	4
				기타 지역	0
가점 (3)	유관/기 거래기업	3	협력회사, 한전KPS 기 거래실적, R&D 실적	해당	3
				미해당	0
합 계

※ 동점일 경우 ➀ 우대가점사항 내 해당사항이 다수인 기업 ➁ 평가기준 중 ‘필요성’ 항목 고득점, ➂ 평가기준 중 ‘목표 및 기대효과’ 항목 고득점으로 높은 순

[표 3]

사업별·지원유형별 신청가능 여부 정리

□ 사업별 신청가능 여부 정리

구분	세부사업명
①단독공장 구축 (일반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기초, 고도화)
	대중소 상생형(기초, 고도화)
②단독공장 구축 (특화형)	K-스마트등대공장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③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선도형
	일반형
④제조데이터 활용지원	인공지능 컨설팅
	인공지능 솔루션 실증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⑤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테스트베드 구축
⑥수준확인·컨설팅 등 기타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스마트공장 AS지원

ㅇ 중복신청 가능유형

⇒ 1. ➀, ➁, ➂사업간 중복신청 불가

2. ➀, ➁, ➂사업과 ➃사업은 중복신청 가능

3. ➀, ➁, ➂사업과 ➅의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은 중복신청 불가

4. ➀, ➁, ➂사업과 ➅의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및 스마트공장 AS지원은 중복신청 가능

5. ➄사업의 지원대상은 제조기업이 아닌 지역 테크노파크

□ 지원유형별 신청가능 여부 정리

구분	지원년도	현재수준*	‘22년 지원가능 사업			비고
			기초	고도화1	고도화2
A	‘14년~’19년	기초	O	O	O	동일수준의 지원유형은 수준별 1회 지원 가능 (예시) 현수준 기초에서 고도화1 지원 이후 고도화1(동일수준) 또는 고도화2 지원 가능
		중간1	X	O	O
		중간2	X	X	O
B	‘20년~’21년	기초	△	O	O	동일수준의 지원유형은 수준별 1회 지원 가능 (예시) 현수준 중간1은 동일수준으로 고도화1을 1회 지원 가능
		중간1	X	△	O
		중간2	X	X	△
C	‘21년 (구축기간 中)	기초	X	O	O	고도화 신청 가능 * 단, 선정 시 구축완료 이후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진행
		중간1	X	X	X
		중간2	X	X	X
D	‘21년 (집중AS기간 中)	기초	△	O	O	동일수준의 지원유형은 수준별 1회 지원 가능 (예시) 현수준 중간1은 동일수준으로 고도화1을 1회 지원 가능
		중간1	X	△	O
		중간2	X	X	△
E	‘19년~’21년 (수준확인 기업)	기초	O	O	O	도입기업이 수준확인을 받은 후 구축지원 사업 참여시 목표수준이 기존 수준확인 수준과 동일하여도 해당 수준에 맞는 금액 지원
		중간1	X	O	O
		중간2	X	X	O

* (현재수준) 최근 구축 기준의 수준을 의미(예시 : ‘19년에 구축하고 ’20년에 구축한 경우, ‘20년도가 기준)

** △는 동일수준의 지원유형으로 최대 0.5억원 지원을 의미

*** 동일수준의 경우, 스마트화 수준별 1회만 가능(즉, 최대 3회)
(예시) ❶기초 → 기초, ❷중간1 → 중간1, ❸중간2 → 중간2

※ 유형별 예시

➀ (유형 A) 19년도에 중간1로 구축 완료 한 기업인데 고도화1 지원 가능한가요?

→ 네, 고도화1(최대 2억원) 지원 가능합니다.

➁ (유형 B) 20년도에 중간1로 구축 완료 한 기업인데 고도화1 지원 가능한가요?

→ 동일수준(최대 0.5억원)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➂ (유형 C) 21년도 기초 구축중인 기업인데 고도화1 지원 가능한가요?

→ 네, 고도화1(최대 2억원) 지원 가능합니다.

➃ (유형 D) 21년도 중간1 구축 완료 후 집중AS기간에 고도화2 지원 가능한가요?

→ 네, 고도화2(최대 4억원) 지원 가능합니다.

➄ (유형 E) 20년도 수준확인결과가 중간1이였는데, 고도화1 지원 가능한가요?

→ 네, 고도화1(최대 2억원)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