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 제2022-01호

-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

「청년 미래 삶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청년 모집 공고

친환경에너지, 공기산업 등 지역특화 新산업분야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여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2022년「청년 미래 삶 일경험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및 청년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련분야의 기업과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19일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Ⅰ		사업목적

❍ 에너지 및 공기산업 등 친환경 신산업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기업경영과 전문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과 청년 동시 성장 지원

❍ 미래성장 동력으로 기대되는 친환경에너지, 공기산업, 에어가전, 친환경자동차(부품) 등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관련 분야에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규 취업청년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제공과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고용의 질적 개선 촉진 지원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 미래 삶 일경험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총 사업기간 : 최대 24개월 청년 인건비 지원(기업), 3년차 인센티브 지원(청년)

❍ 지원규모 : 기업 최대 21개소, 청년 21명

- 기업 당 최대 2명 (단, 고용보험 가입인원의 최대 50%까지 지원 가능)

- 예산 잔액 또는 중도 포기자 발생 시 모집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절차

모집․접수	⇨	적격확인 및 선정	⇨	협약체결	⇨	기본교육	⇨	사업관리
참여기업 접수 (2.3~2.10) 참여청년 접수 (2.3~2.17)		참여기업(~2.21) 참여청년(~2.25)		사업협약체결 및 간담회 (3.8)		참여청년 기본교육 이수 (4.27~4.29)		인건비 지원 및 사업관리 (3월~12월)
· 워크넷 채용 공고 후 절차에 따라 접수 진행		· 적격확인 (약 10일 소요) · 선정결과 발표 · 참여자 근로시작 (3월1일~)		운영기관↔청년↔기업 (근로계약서, 약정서)		총 20시간 기본교육 의무 이수		· 월별 청년 인건비 지원 · 전문가 컨설팅, 교육 및 워크숍 · 현장점검 등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 운영기관 :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

Ⅲ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  업 :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한 친환경 신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 ※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만39세 이하 청년(1982. 1. 1.이후 출생)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예정인 기업

- 청년근로자를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직무에 배치하여 청년의   성장을 돕고,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연가휴가제 의무)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업

- 근무시간 중 불이익이 없이 직무(기본, 심화)교육, 워크숍, 전문가   컨설팅 등 각종 프로그램 참여에 적극적 지원이 가능한 기업

- 2년차 참여 청년에 대해 기업자부담 인상 적용이 가능한 기업     (*참여 신청서의 급여인상조건 항목에 반드시 기재)

※ 사업참여 제한대상(기업)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노사분규 중인 기업, 상습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기업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6개월 이상 고용보험 체납,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소비·향락업체 기업(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 무도업장 등) ▪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기업(용역업체 포함)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등)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기업(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 국가 및 자치단체, 숙박업종 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참여청년이 이직당시(1년 이내)의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기업 ▪ 공고일 이후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 부당업무지시, 폭언 등 청년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참여청년의 반복된 중도포기가 발생하는 기업 ▪ 일자리 제공 등 그밖에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청  년 : 광주광역시 거주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 지원기간 동안 해당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 유지(선정 후 1개월 내 전입)

※ 사업참여 제한대상(청년)
▪ 취업 중인 자 또는 사업자등록(개인 창업) 중인 자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반복 참여하고 있는 자 (직접일자리사업 지침 기준-최근 3년간 2년 이내 허용,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 ▪ 만 19세 이상 남자이면서, 군 미필자인 자(군 문제 미 해결자) ▪ 고등학교·대학교(원) 재학 또는 휴학생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가능) ▪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진학할 것으로 예정된 자 ▪ 참여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 참여기업의 채용을 전제로 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려는 자 ▪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려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 중인 자(사업참여 중 특례복무로 전환 시 지원 배제)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일자리의 성격

❍ 지역 내 에너지, 공기산업 등 친환경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 청년의 적성과 수요를 고려한 청년 적합형 일자리

❍ 지속가능성, 발전가능성이 있는 일자리

❍ 다른 일자리에 우선하여 청년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일자리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일자리는 제외

-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단순 서비스직 업무

-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직

- 건설‧제조업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및 단순 생산직

-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 기타 운영기관에서 지속가능성, 발전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자리

* 친환경 신산업 분야는 [별첨1] 참조

□ 지원조건

❍ 참여청년 임금의 최소 10%이상 기업 자부담

❍ 참여청년의 임금은 월 200만원 이상(연장수당 등 기타 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 세전)

※ 참여 청년의 근로 조건

- 참여 청년의 근로계약은 사업장(기업)과 체결하는 것이 원칙

- 근로기준법(제2조)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3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며, 세무신고 대상이 됨

- 참여 청년은 4대 사회보험 가입대상으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지원기간 동안 최초 승인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 및 청년과 협의

없이 근로조건의 악화는 불가

- 급여는 월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의 특성과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신규 채용 청년에 대하여 1인당 월 180만원 인건비 지원

❍ 참여 청년 역량강화교육(기본, 심화교육, 컨설팅)지원

※ 필수참여, 세부일정은 추후 안내

❍ 워크숍 및 네트워킹, 간담회 등 기타지원

❍ 지원기간 : (선정 후)근무시작일 ~ 최대 2년 (※청년 1인당)

□ 지원금 집행

❍ 사업장은 사전에 해당 청년의 월 급여 총액을 증빙할 수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함

❍ 참여청년의 임금은 근로계약서 상 지정된 날에 우선 지급

❍ 지원금 신청은 운영기관에서 배부한 별도의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추가 증빙서류(급여명세서, 급여이체확인증 등)와 함께 익월 신청으로

진행되며, 접수된 서류검토 후 매월 신청 마감일 이후 15일 이내

지정된 사업장 계좌로 지급(운영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만근이 아닐 경우(중도 입사자, 무급휴무일 발생 등) 월 지원금 180만원을 해당 월의 근무일수로 계산한 총액으로 지급

Ⅳ		평가방법 및 선발기준

❍ 심사 기준표에 의한 평가점수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신청기업 및 청년 중 다득점 순으로 선발

❍ 신청기업은 워크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청년채용을 진행하되, 본 사업 신청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선발대상자의 신청서류(청년용)를 수행기관에 제출하고 중도 포기 발생 시 명부 순위에 따라 참여의사를 확인하여 즉시 대체 채용

❍ 참여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2022. 2. 18.(예정)

❍ 최종 선정일 : 2022. 2. 28.(월)

※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청년매칭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의 경우 예비순위로 지정되며 추가 부여 기한 내 청년매칭을 완료한 후 선정 가능

❍ 참여 대상별 심사기준(안)

참여 대상별 심사 기준

사업장 선발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정량 평가 (60)	재정 건전성	- 기업의 재정상태	10	□재무구조 안정성, 매출규모, 영업이익 등 매출성장 역량
	임금 수준	- 참여 청년의 임금 수준	20	□임금 부담 구간별 가점
		- 참여청년의 근속연수에 따른 급여 인상조건	10	□근로 2, 3년차 급여인상 계획
	직원 복지 수준	- 근무환경, 근로자의 기본 복리 후생 조건	10	□상여(성과)금, 식비, 기숙사, 통근버스, 교육비 등
		- 청년내일채움공제 여부	5	□사업참여 및 계속 고용 의지 등 지속성 판단
		- 유급휴가 여부	5	□연차휴가 외 유급휴가 적용 여부
정성 평가 (40)	업무 전문성	-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 필요수준과 경력 형성 시 청년의 전문성 강화 등	20	□사업 참여 유형과의 직무 적합성 등
	기업 역량	- 사업의 실적 및 향후 신산업 분야의 사업계획에 대한 비전	20	□친환경 신산업 분야 : 에너지, 공기산업, 에어가전, 친환경자동차 등
▶ 가점(15점)
매출액 수준		- 3개년 매출액 규모 평균 100억 이상	5
피보험자수		- 사업장 규모 및 고용 안정성 판단	5
인증기업		- 지역혁신‧우수기업‧청년강소기업 등	5
▶ 감점(15점)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참여 사업장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연속 참여기간이 2년 초과	10	□이전 사업을 통해 참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전환)하고 있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 □중도포기 횟수에 따라 지자체가 감점 비중 조정
		- 이전 사업 참여 중 6개월 이내 참여청년의 중도포기 2회 이상
계속고용의지		- 최근 1년 이내 인원 감축 현황	5	□계속고용 노력도에 대해 지자체 자율 판단
부정수급 이력		- 부정수급 또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이력有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가 대상 등)	참여 배제	□위반 또는 조치사항 경중에 따라 감점 비중 조정

참여청년 선발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10	□해당법률 규정* □기초생활수급, 차상위자 우선 선발
장애인 및 가족	- 여, 부	5	□해당 증빙서류 제출
세대주	- 여성세대주(가장), 일반세대주, 세대원 여부	10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모집마감일 이전 1년간)	- 여, 부	10	□장기실업자 : 구직등록일 기준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휴·폐업증명서 제출
광산구 거주	- 여, 부	5
직무 전문성 및 준비도	- 자격증, 전공, 경력 등 직무 적합성 및 해당분야 준비를 위한 노력도 판단	50	□훈련과정 수료, 자격증 취득 등 직무 적합성이 높을 경우 높은 배점 (청년 신청서에 훈련명, 자격증명 등 정확히 기재)
사업장 매칭 적합도	- 사업장 인사담당자 평가	10	□2배수 추천 시 사업장의 평가에 따라 배점
▶감점사유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 참여자	최종접수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연속참여자	1년간 참여제한	□매년 1일 이상 임금을 받은 경우임 * 1년 참여자 : 참여 중 중도 포기자 포함
	최종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연속참여자	1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중 중도포기 이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로부터 6개월 이내 중도포기 이력이 있을 경우	5	□중도포기사유 고려

*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Ⅴ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공고기간 : 2022. 1. 19.(수) ~ 2. 17.(목)

□ 신청기간 : [기업] 2022. 2. 3. ~ 2. 10. 17:00

[청년] 2022. 2. 3. ~ 2. 17. 17:00

□ 신청방법: 이메일, 현장방문 접수

- (이메일) gsbc2022@naver.com

- (접수처) 62418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로 184-1,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201호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 일자리사업팀

-  코로나19로 인하여 방문접수보다 이메일 접수를 권장합니다.

- 신청서류 일체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송부 (파일명 :‘기업명’으로 제출)

□ 제출서류

	제출서류	서식	유의사항
참여기업	1) 사업신청서	[서식 1-1]
	2) 적격확인서	[서식 1-2]
	3)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1-3]
	4) 기업소개서	[서식 1-4]	해당분야 실적 및 인증 관련 증빙서류 첨부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6)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급
	7)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발급
	8) 사업자등록증		사본
	9) 최근 2개년 표준 재무제표		홈택스 발급본, 재무제표 없을 시 부가가치세 증명원으로 대체(최근 2년)
	10)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홈택스, 정부24,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그 외 필수사항> 워크넷 채용공고 - 공고 제목란에 사업명 “(광주광산구)청년 미래 삶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기재하여 올릴 것
참여청년	1)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2-1]
	2) 적격확인서	[서식 2-2]
	3) 주민등록등본
	4)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상용·일용직 2가지 모두 제출)
	5)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해당자 한함)
	6)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증명서		(해당자 한함)

Ⅵ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지원금 환수, 향후 사업참여 배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결과는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보함

❍ 반드시 신규로 청년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이 본 사업참여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정규직 채용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필수임. 또한 사업 신청서 내용과 상이한 조건으로 근로계약 및 업무 진행 시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정될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기업 지도점검을 위한 현장방문, 고용 및 매출관련 자료제출, 의무보존기간(사업종료 후 5년) 서류관리 및 보존 요청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참여청년의 인건비지원은 고용보험 취득‧상실일(마지막 근로일 다음날) 기준으로 지급함

❍ 참여청년은 운영기관이 지정한 교육과정(기본20시간, 심화6시간의 총 26시간)을 이수 하여야 하며, 워크숍 등 네트워킹 행사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3년차) 인건비 지원 종료 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유지 또는 지역 내 정규직 취업‧창업(3개월 이내)하여 정착*할 경우, 청년에게 최대 1,00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 지원(최대 1년, 기업부담無)

* 인센티브 지원대상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지원 불가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객관적 증빙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협약해지, 중단 및 유보 사유 등 세부 사업운영에 관한 지침은 선정기업 및 청년 간담회를 통하여 배부 예정임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참여청년과 참여기업의 책임으로 함

❍ 정부예산에 따라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행전안전부 「2022년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정기 및 특별 점검 시 부정수급 등 시행지침을 위반·적발된 경우

지원금 교부를 즉시 중단하고 필요할 경우 기 집행액 전액을 환수함

*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 062-941-952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친환경 신산업 분야 및 인정 범위

구분	내 용	세부내용 및 범위	참여기업 인정 범위
신재생 에너지 분야	신(미래)에너지	- 연료전지, 수소, 석탄액화 · 가스화 및 중질잔사유 가스화	* 분산 발전 시스템 및 에너지 관리‧에너지 저장‧응용소재부품 등의 기술개발, 설치 및 시공, 또는 관련 제품 생산 기업
	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폐자원), 지열
공기 및 에어가전분야	공기정화 및 IoT 융합제품	- 미세먼지 분석 및 맞춤형 미세먼지 통합정보 제공, IoT 접목 스마트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분야 - 다양한 공간별 미세먼지 저감기술 분야	*기술연구‧개발 및 제품(부품) 생산, 관련 서비스 제공 기업
친환경자동차 분야	EV전기차	- 친환경전기자동차 신기술개발, 부품제조, 연료전지 관련 분야	*그린카진흥원의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사업명과 지원인원 명시하여 신청서 제출 할 것
	수소연료전지차	- 친환경수소전지차 신기술개발, 부품제조, 연료전지 관련 분야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 충전시설(물) 전문 시공‧유지 분야

* 위의 세부내용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분야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수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인정할 수 있음.

【별첨2】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구 분

제출서류

북한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無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위기 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증명서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하는 증명서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F2 또는 F-5, F-6비자)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성매매

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갱생보호 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구 분	적용 기준	제출서류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 만20세∼만35세 청년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 해당없음
저소득층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해당없음
장애인	-	• 해당없음
만 55세 이상 고령자	-	• 해당없음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 해당없음

【별첨3】

반복참여 제한기준 안내

□ 제한내용

ㅇ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는 최근 3년간 2년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

-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에 참여한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 해당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되,

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

모두 포함하여 계산

- 참여일수는 특정한 하나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일수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일수를 총합하여 계산

□ 산정기준 예시

□ `18.5.15일이 참여시작 예정일인 경우 `17.5.15∼`18.5.14 (1차년도), `16.5.15∼`17.5.14 (2차년도), `15.5.15∼`16.5.14 (3차년도)로 구분
☞ 각 연도의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합산일이 180일 초과 시 해당연도 1년 참여자로 간주

ㅇ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기간(1년) 이후 무조건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 이동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함

ㅇ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던 자가‘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다시 직접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고 할 때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경우 최근 실업급여 수급일 기준 90일 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제한의 예시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5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30일 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강,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10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반복참여 제한의 예외

○ 만 65세 이상자, 중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